법령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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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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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인섭 2 정구훈 2 황해진 1 김영호 1 김오수 1 박세영 1 김희근 1 김학만 1 김연수 1 김수룡

2. 판례 목록 (33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1591, 2015. 3. 10., 인용
 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
   참전명예수당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
  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형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2006년

2. 대법원 2006. 11. 16. 선고 2002다74152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54(2)민,159;공2006.12.15.(264),2075]
   손해배상
   감사원법 국민체육진흥법 민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2003년

3. 대법원 2003. 6. 27. 선고 2001두9660 판결
  [재심의판정취소][공2003.8.1.(183),1627]
   재심의판정취소
 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회계관계지구언등의책임에관한법률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2002년

4. 대전고등법원 2002. 11. 21. 선고 2001나773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감사원법 국민체육진흥법 기금관리기본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5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1두3297 판결
  [국고금손실변상재심판정취소][공2002.12.1.(167),2737]
   국고금손실변상재심판정취소
   감사원법 관세법 군수품관리법 우편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2001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204, 2001. 5. 14., 기각
  과오급보상금변상명령처분취소청구
   과오급보상금변상명령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민법 사회보호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7. 대법원 2001. 2. 23. 선고 99두5498 판결
  [변상판정처분취소][공2001.4.15.(128),780]
   변상판정처분취소
 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1999년

8. 수원지법 1999. 12. 21. 선고 99가합10908 판결 : 항소기각
  [구상금][하집1999-2, 177]
   구상금
   국가배상법 민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1998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292, 1998. 7. 24., 인용
  과오급보상금변상명령취소청구
   과오급보상금변상명령취소청구
   상훈법 호적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291, 1998. 7. 24., 인용
  과오급보상금변상명령취소청구
   과오급보상금변상명령취소청구
   상훈법 호적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290, 1998. 7. 24., 인용
  과오급보상금변상명령취소청구
   과오급보상금변상명령취소청구
   상훈법 한국방송공사법 호적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1997년

12. 서울고법 1997. 11. 7. 선고 96구4710 판결：확정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하집1997-2, 485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풍수해대책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1996년

13. 대법원 1996. 3. 26. 선고 95누14411 판결
  [손실보상재심판정취소][공1996.5.15.(10),1425]
   손실보상재심판정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1995년

14. 대법원 1995. 3. 24. 선고 94누9764 판결
  [도로용지고가보상에대한변상판정취소][공1995.5.1.(991),1758]
   도로용지고가보상에대한변상판정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1994년

15. 대법원 1994. 12. 13. 선고 93누98 판결
  [도로편입토지보상금부당지급재심판정취소][공1995.1.15.(984),507]
   도로편입토지보상금부당지급재심판정취소
   감사원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1985년

16. 대법원 1985. 6. 11. 선고 83누363 판결
  [변상판정처분취소][집33(2)특,226;공1985.8.1.(757),1010]
   변상판정처분취소
  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시행령 조달기금법시행령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17. 대법원 1985. 5. 14. 선고 83누362 판결
  [변상판정처분취소][공1985.7.15.(756),927]
   변상판정처분취소
  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시행령 조달기금법시행령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1984년

18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3누82 판결
  [변상판정재심의청구기각처분취소][공1984.5.1.(727),616]
   변상판정재심의청구기각처분취소
   감사원법 민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1983년

19. 대법원 1983. 11. 8. 선고 81다카996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841.1.(719),20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물품관리법 민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1980년

20. 서울고법 1980. 7. 5. 선고 80나1009 제1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80민(2),184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감사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21. 대법원 1980. 2. 26. 선고 79다2241 판결
  [손해배상][집28(1)민,125;공1980.4.15.(630),12660]
   손해배상
   감사원법 민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1978년

22. 광주고법 1978. 10. 12. 선고 78나142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구상금청구사건][고집1978민,507]
   구상금청구사건
   민법 신원보증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1977년

23. 대법원 1977. 6. 7. 선고 77다308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77.8.15.(566),10194]
   손해배상
   민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24. 대법원 1977. 3. 22. 선고 75다788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77.5.1.(559),9999]
   손해배상
   감사원법 신원보증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1975년

25. 서울고법 1975. 1. 15. 선고 72구448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변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5특,449]
   변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1974년

26. 서울고법 1974. 2. 12. 선고 72구499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변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4특,410]
   변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1971년

27. 대법원 1971. 11. 23. 선고 71다2050 판결
  [손해배상][집19(3)민,111]
   손해배상
   감사원법 물품관리법 민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1970년

28. 대법원 1970. 5. 26. 선고 70누33 판결
  [변상명령처분취소][집18(2)행,015]
   변상명령처분취소
 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29. 서울고법 1970. 4. 14. 선고 69구134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분임출납공무원의변상책임청구사건][고집1970특,134]
   분임출납공무원의변상책임청구사건
  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1968년

30. 대법원 1968. 5. 28. 선고 67누67 판결
  [변상판정취소][집16(2)행,005]
   변상판정취소
  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31. 서울고법 1968. 1. 19. 선고 66나3639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8민,45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1967년

32. 서울고법 1967. 1. 19. 선고 66구174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공매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][고집1967특,161]
   공매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
   감사원법 국세징수법 대한석탄공사법 변상판정집행절차에관한규칙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1962년

33. 대법원 1962. 10. 4. 선고 62다493 판결
  [보증채무][집10(4)민,017]
   보증채무
   민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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